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이 블로그 게시물은 체코어로도 게시되었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럽 저작권 지침은 온라인 뉴스 게시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속해서 정보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Google과 같은 검색엔진은 이 지침에 따라 언론 게시자의 콘텐츠를 '매우 짧게 발췌'하여 이를 자유롭게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콘텐츠의 긴 미리보기가 온라인상에 표시될 때 게시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되, 아주 짧은 발췌나 더 긴 미리보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이 지침을 국가 법률로 전환함에 따라 Google에서는 유럽 연합 전역의 여러 정부 및 게시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Google은 보호 대상인 콘텐츠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뉴스 게시자와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Google은 1,000건이 넘는 유럽 간행물, 협회 또는 집중 관리 단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금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Google과 뉴스 업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튼튼한 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Google은 저널리즘 분야에 가장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후원자 중 하나입니다.
Google은 체코에서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따르려고 했지만, 업데이트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체코 뉴스 게시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Google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Google 서비스에 게재되면 Google 서비스에 재무적, 운영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코 저작권법 개정안이 체코에서 제공되는 Google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위에 설명된 위험을 감안해 Google에서는 체코의 Google 검색, 디스커버, 뉴스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EU 언론 콘텐츠(스니펫, 썸네일, 동영상 미리보기)의 미리보기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광고 제목과 링크는 계속 표시됩니다. 또한 Google은 체코에서 Google 뉴스 쇼케이스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뉴스 쇼케이스는 Google 뉴스 및 디스커버에 선정된 콘텐츠의 게시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개정안 하에서 Google 제품에 적용되는 제약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Google 사업에 대한 재정적, 운영적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경사항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 제정을 전후로 EU 간행물이 체코 Google 검색에서 어떻게 표시될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전:
이후:
이 법률 제정에 관한 토론에서 Google은 해당 법 개정이 체코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Google의 입장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체코의 게시자와의 실행 가능한 협력 방안이라는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사이트 관련 질문은 enp-cz@google.com으로 문의해 주세요.